한 때 서로 사랑하다 헤어지는 이유, 각양각색이죠
그중 금전문제 라면 헤어진 이후에도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첫째, 상대가 잠적한 상태라면?
둘째,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상황일 때,
형사상의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빌려 갔거나,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을 때,
조건이 성립되어야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은 성립요건이 까다롭기에
민사소송의 한 종류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관계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무작정 대여금 청구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대여금인가 증여금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여금이란? 일정 기간 전제하에 조건부로 빌려준 돈을 말하며,
증여금이란? 대가나 반환의 의무 없이 상대방에게 임의로 지급한 돈을 말합니다.
연인관계 또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런 서면(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증여금으로 간주하며,
사후 소송을 걸어도 법원에서 채권의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
계좌이체 내역은 은행어플 또는 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보할 수 있지만,
문자,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내용 중에서
돈을 빌려주게 된 상황내용이나,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등
이체내역에 대한 뒷받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확보해야 하지만,
교제관계를 오랫동안 이어왔다면 대화내용이 많아서 찾기가 힘들뿐더러
이별 후 마음정리 동시에 흔적을 지우기 위해
카톡대화방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용량으로 자연스레 없어지는 경우,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데이터 복구로 핵심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감정서까지 발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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